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약 67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참여국 중 하나인 가나는 2017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나대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중순 5일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무 번째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21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올해 국제연수과정을 총괄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의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그는 "많은 보건의료관계자가 항공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음에도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추천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난 5월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아제르바이잔 지원자 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필요로 했던 국가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올해는 10개국에서 약 4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보다 참여 국가와 인원은 줄었다.건보공단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신경 썼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했다.현장체험 교육도 새롭게 시도했다.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급여 설계를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점 현장인 건보공단 구로지사도 방문해 자격변화에 따른 부과 징수 방식을 눈으로 직접 봤다.신 실장은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가진 국내외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만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보장인구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를 도출했고 건보공단은 46년 동안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로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수과정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수과정 설계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진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건보공단은 WHO 협력 센터로서 보험재정 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강의를 1개의 모듈로 구성했다.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재정 요소의 발굴, 건보공단의 급여관리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정 조성을 위한 징수, 보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매와 급여 관리까지 업무 단위별 강의로 구성했다.그렇다보니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등 내부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섰다.신 실장은 "제도 도입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장인구 확대 및 재원 징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 건보공단 내 강연자로 구성해 제도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연사로 초청했다. 최신 국제 보건 의료 이슈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현직자도 직접 방한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의 창이 열리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연결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연수과정으로 만들어진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별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0~23일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10회차를 맞은 HIRA 국제연수과정은 2013년 이후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 적용을 목적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됨에 따라,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와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했다.이번 과정은 국내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각국 경험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의 'Health Financing for UHC'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주요강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적정성 평가 ▲급여 등재 관리 ▲KPIS(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빅데이터 및 ICT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이어진 시간에는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8개국의 국가별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연수과정 중 치악산 구룡사 국립공원 및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해 연수생에게 강원도 원주를 소개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전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심평원에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3박 4일 동안 전수한 노하우가 각국에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17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HIRA 현장연수과정'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 본원에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HIRA 현장연수과정'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HIRA 현장연수과정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2년 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린 현장행사였다.이번 과정에 참여한 대학원 재학생들은 베트남, 라오스 등을 비롯한 아세안 7개국의 외국인 16명이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제1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원주에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번 연수과정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직접 연수과정 현장을 방문해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심평원은 매년 진행되는 국제연수과정 뿐만 아니라 현장연수과정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28일 'HIRA,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10년 성과와 국제 동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DUR시스템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DUR 시스템의 역할과 운영 성과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관의 기조연설 이후 심사평가원 김철수 DUR관리실장,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OECD Jillian Oderkirk 박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 Libby Roughead 교수, 덴마크 보건데이터국 Lars Seidlin Knutsson 팀리더의 발표에 이어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3일차에는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지출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행사 2일차에 마련된 한·중앙아 세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해당국가의 공공보건 제도 및 의료보장시스템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연수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심포지엄과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24일까지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9일 서울에서 탄자니아와 페루, 미얀마, 라오스 등 4개국 보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국제포럼(부제: UHC 달성을 위한 보건 재정 체계 강화)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4개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보건 재정 현황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 재정 관리 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은행 수석 국장인 팀 에반스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국제적 흐름과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정책 사례에 대해 기조발표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및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자협력 사업이 계획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4개 수원국 보건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의 학계·관련 전문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계획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시아, 아프리카 등 22개국 40여명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담당자들이 일제히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3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2004년에 처음 시작해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및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과 협력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제13차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정부 국정과제 및 최근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 동향을 고려해 건강보장 관련 학문적 이론과 국내·외 운영 사례가 체계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연수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이해 ▲건강보장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의료보장 및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요 ▲한국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 및 지불제도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건강보장 제도 운영 모델과 형평성, 서비스 질 및 효율성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건강보장 제도 운영 사례 및 운영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 녹십자, 건보공단 본부 등 한국의 보건의료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한국 의료, 제약 산업 및 건강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제연수 과정이 건강보험 분야 최고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개도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연수과정을 발판으로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ODA 사업,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수단 등과의 MOU 체결 및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 등 개도국 건강보장 제도발전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케냐, 에티오피아, 멕시코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집트·인도 보건부 및 WHO 지역사무소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러 왔어요." "의료 질 모니터링과 이를 연계한 인센티브 방안에 인상적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보다 발전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WHO 전문가 및 13개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전문가를 초청해 더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5). 연수과정을 통해 13개국 26명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 심평원 주요업무 등을 전수받았다. 심평원이 마련한 이번 연수과정은 보편적 의료보장(UHC)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에 대한 토론 및 연수자 상호간의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다. 연수과정에 참여한 각 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과 심사·평가 업무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자 "dramatic(드라마틱)하다"라고 표한하며, 시종일관 'wonderful'이라며 단어를 연발했다. 이는 선진국, 후진국 전문가 너나할 것 없이 같은 모습. 특히 미국과 방글라데시에서 참석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 업무시스템을 자신들의 건강보험 제도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까지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연수과정에 참여한 다니옐라 파블릭(Danijela Pavlic-stuge) 미국 샌프란시스코 간호대학 교수와 방글라데시 BRAC 모함마드 투히둘(Mahammed Touhidul) 보건 분야 파트장을 만나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과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해 들어봤다. BARC는 방글라데시에 본사를 두고 10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비영리개발기구로 전 세계 14개국은 사무소가 있으며, 방글라데시에는 65개의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심사·평가 과정…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인상적" 방글라데시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단계로 현재 정책을 수립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함마드 파트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방글라데시 건강보험 시행에 앞서 한국의 심사·청구 시스템과 의료 질 모니터링 방안을 배우게 됐다. "적정성평가로 대변되는 의료 질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인상 깊었다. 모니터링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좋은 활동이며, 청구를 통한 심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요양기관이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모함마드 파트장과 마찬가지로 다니옐라 교수 또한 한국의 심사·평가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방글라데시 BRAC 마하메드 투히둘(Mahammed Touhidul) 보건 분야 파트장 현재 미국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로 불리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는 많지만 이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보건·의료 분석시스템이 뛰어난 데다 청구에 따른 전산심사로 80% 이상이 즉시 심사되고 나머지는 의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특히 다니옐라 교수는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미국은 약 처방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환자의 처방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사들마다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다르다. DUR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약제비 절감과 함께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UR 의사 처방권 침해…과잉통제 우려" DUR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띄었다. 다니옐라 교수는 환자 처방 가이드라인 등 근거 중심에 따라 시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의 DUR 시스템은 근거 중심에 따라 의사들이 포함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결국 DUR은 환자나 의사 모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써 목표는 환자를 보호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의사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다." 다니옐라 파블릭(Danijela Pavlic-stuge) 미국 샌프란시스코 간호대학 교수 반면 모함마드 파트장은 DUR 시스템의 해외 도입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 문화적인 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규정을 잘 따르는 것 같다.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수가가 저수가라면 의과대학 자체를 지망하지 않을 수 있다. 과잉 통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UHC 확산 기여? 충분히 가능" 심평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단기간 내 실현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모함마드 파트장은 이 같은 활동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해당국들의 건강보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지식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UHC는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했다. 문제는 UHC를 모든 나라가 달성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다." 심평원은 WHO 지역사무소와 호주, 미국 보건의료전문가가와 이번 연수과정 중 공유된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모함마드 파트장은 방글라데시처럼 후진국들이 UHC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 논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후진국들의 건강보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의 목표가 실현가능한지 고려한 뒤 재정지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반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다니옐라 교수는 UHC 달성을 세부프로그램 전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UHC 달성을 위한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심사·평가 시스템의 전수를 원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수를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다. 초청국에 맞는 세부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DUR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수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일건강보험시스템하에서 보험자의 이원화. IT를 기반으로 한 급여 청구 시스템과 의료의 질 평가… 15개국 32명의 건강보험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감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네덜란드, 아프가니스탄, 태국 등 15개국 보건의료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열었다. 태국 응푼사왓 부국장(왼쪽)과 아프가니스탄 오스마니 사무관 참가자 중 아프가니스탄과 태국 정부 대표를 만나서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 건보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을 한창 구축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운영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태국은 '의료의 질 평가'와 자원 관리에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관리 어려운 민간 병원 의사 효율적 활용책 고민 중" 태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보장제도'와 공무원·국영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무원 의료보장제도', 민간기업 노동자가 대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보험카드를 발급하고, 무료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일을 나눠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평가와 의료의 질 평가에 주목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진료비 심사 외에도 평가를 함께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의 안전성(safetu)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서비스 기준을 세워서 질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단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논리와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했다. 모든 원칙은 비슷한데 결정에 따라서 결과(outcome)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국은 정부, 공급자, 지자체, 시민 대표자가 월단위로 만나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브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태국은 의료보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한 축인 공급자 즉, 의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을까. 태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의료기관 중 90%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와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편이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90%의 병원은 정부 예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병원이다.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공무원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1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이 태국의 취약점"이라며 "민간 병원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아프가니스탄 "분쟁 후 회복기…건강보험 패키지 도입 단계" 끊임없는 내전으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자체가 뒷전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의 IT시스템을 극찬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보건경제 및 재정국 소속 아흐마드 레샤드 오스마니(Ahmad Reshad Osmani) 사무관은 "아프가니스탄은 분쟁 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시스템도 없어, 건강보험 패키지를 만들고 도입하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의 급여 청구 IT 시스템이 '좋다(good)'이라고 극찬했다. 오스마니 사무관은 "심평원 IT 시스템은 투명성과 책임성, 부패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구매와 정보 수집, 환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민간병원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마니 사문관은 "민간병원 숫자가 늘고는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fortunately) 보건부가 민간규제 관련 패키지를 수립해 내년에 도입할 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 좋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 고려해야" 두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태국은 일찌감치 의료관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태국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받아야 할 모범 국가로 내세우기도 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의료관광을 촉진시키기 전에 인력(human resource)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인력과 장비 등이 외국 환자를 위해서 사용할만큼 충분한지를 말이다"라며 "좋은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마니 사무관은 비용문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국가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의료관광은 세계적인 상황과 트렌드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의료관광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용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비를 뒷받침할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 16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연수과정은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급여·약제 관리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등 한국의 건강보험 구매와 지출관리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보건의료 현장방문 등으로 이뤄졌다. 심평원 국제연수과정은 2012년 5개국 10명의 전문가 참여로 시작했다. 지난해는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기구(WHO/WPR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과 함께 전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2개국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바 있다. 지난해는 중국, 베트남, 오만, 카타르, 몽골 보건부 장관, WHO/WPRO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분과 위원장, 가나·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장 등이 심평원을 찾았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며 "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발전시킨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참가자들에게 값진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제11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1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WHO), UN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UNESCAP)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연수과정에는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20개국 공무원, 학계 등 보건의료전문가 52명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제연수과정에는 최근 세계 경제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가신청이 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도 최초로 참가한다.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국 의약품 관계자 22명은 이번 연수과정 중 '한국 건강보험의 정책방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가한다.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개도국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재정전략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이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국제연수과정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대표 연수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 건강보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 참가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을 따라하기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보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사보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공단 흉내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작금의 심평원 행태는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심평원의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건보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해온 정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 하기가 이중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지적돼 건보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행태는 예산낭비는 물론, 보험자의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사보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부담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부담금은 2001년 822억원에서 지난해 1892억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심평원 사옥 부지매입과 신축비용까지 보태 2274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감시기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보노조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청구, 심사 권한을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 무자격자 등을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약 50%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 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만 심평원에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수수료 비용 1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생각이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험자 흉내 내기와 본연의 업무 충실은 양립할 수 없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 모든 책임과 비난은 항상 건보공단의 몫이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12개국 26명의 공무원,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우간다,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려고 노력중인 가나, 의약품관리에 관심을 표명한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IT시스템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네팔 등 참가국의 관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 참가자들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는 'OO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운영한다. 연수 참가자가 자국의 보건의료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면 다른 연수 참가자들이 자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시하며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연수과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의 개념이 충실히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연수 참가자들에게 매우 값진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국제협력지원단을 신설했고, 그 후 베트남 보건부장관, 몽골 보건부 장관, WHO/WPRO 사무총장, OECD 보건분과위원장, 가나 건강보험청장 등이 심평원을 방문했다. 지난 4월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과 전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달성을 위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제10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네덜란드 보건부 고위정책자문관이 연수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아프리카 국가인 베닌, 가나, 나이지리아, 튀니지도 처음 참가한다. 이번 과정은 ▲한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강의 ▲공단 본부 및 지사․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참가국과 연수생은 2004년 14개국, 28명에서 올해 25개국에서 57명이 참여한다. 10년새 2배가 늘어난 셈. 참가국 중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HSO),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베트남 사회보장청(VSS), 수단 국민건강보험기금(NHIF)과는 MOU를 체결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과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현재 베트남, 가나, 볼리비아 등에 건강보험 제도설계를 컨설팅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제연수과정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대표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있다"며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IT 역사 및 현황을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11~22일 12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해외 27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52명이 참가한다. 공단은 건강보험 IT 역사와 관련해 ▲지역조합, 공교공단, 직장조합 등 368개 기관 통합(2000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체 업무 통합(2006년)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통해 연간 660억 원 절감(2011년) 등을 소개했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시스템 현황과 종합상황실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과 재해 상황 대비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뿐만아니라 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주요 장비에 대한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우기 위해 오만 보건부 차관을 포함, 해외 27개국 보건의료전문가 52명이 서울에 모인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스텐포드호텔에서 해외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52명이 참가하는 '2012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국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해외 27개국으로 오만의 보건부 차관도 연수 과정에 참가한다. 이번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포함해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 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추진현황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연수과정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 연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국내 교수진뿐 아니라 기존 WHO 등 OECD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오만에서는 보건부 차관이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등 해외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국가와 참가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감비아, 스와지 그리고 상투메프린시페가 처음으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